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월포교육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 제출 안내	월포초-10219호 (2023.9.6.)
	전화: 070-7097-2707, 홈페이지: www.weolpo.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학기 생활인권규정 컨설팅 결과 및 9월 1일자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투게더알리미에 첨부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학교규칙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포 아이들이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7일

월포초등학교장

------------------------------------------(절 취 선)---------------------------------------------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학년     반     이름:

관련 조항 (예시: 제12조 6항 4)	의견	비고

상기 본인은 월포초등학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일

월포초등학교장 귀하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학년     반     이름:

관련 조항 (예시: 제12조 6항 4)	의견	비고

상기 본인은 월포초등학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일

월포초등학교장 귀하

*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구 분	작 성 원 칙
【조명과 조제목】	생략하지 않고 항상 기재한다.
【개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되지 않는 부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신 설】	신설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삭 제】	“(삭제)”라고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개정내용과 관계없는 부분】	“(현행과 같음)”이라 표시하되 밑줄은 치지 않는다.

현 행	개정안(일부 추가)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7~9호 규정,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정안(신설)

제4조 【교육 3주체의 책무(신설)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정의】(신설)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절  학생의 인권(신설)

제21조【학생 의사표현】

①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

②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 및 자치회실 앞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 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개정안(신설)

제 2절 생활지도의 범위(신설)

제2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절 생활지도의 방식(신설)

제26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신설)

제28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 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개정안(신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28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개정안(신설)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6조에 따른 조언, 제27조에 따른 상담, 제28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9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1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4조【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신설)-기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합

제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5조【학생생활교육의 원칙】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학생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본교의 위원은 보직교사 및 학년부장교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학생생활교육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④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전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⑤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39조【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신설)-기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합

제40조【징계의 종류】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1조【학생생활교육의 기준】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항	내 용	학생생활교육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 경우	○	○	○	○
	2	말과 행동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통보된 경우	○	○	○	○
수업	1	학습 방해 및 소란 행위를 한 경우	○	○	○	○
	2	수업 중 무단 외출 또는 수업을 거부한 경우	○	○	○	○
준법	1	금지물품을 담임 허락 없이 소지한 경우 (게임기, 카드, 칼, 송곳, 위험한 물건 등)	○	○	○	○
	2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	○	○
	3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	○
	4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한 경우	○	○	○	○
	5	학교기물(책상, 게시물, 화장실 물품 등)에 고의적으로 낙서하거나 파손한 경우	○	○	○	○
생활	1	욕설 또는 불건전 용어(은어, 속어, 비어 등)를 사용한 경우	○	○	○
	2	고의적 ․ 습관적 지각이 반복될 경우	○	○	○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42조【학생생활교육의 방법】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가. 학교 내의 봉사

①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나. 사회봉사

①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다. 특별교육 이수

①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개정안(신설)-기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합

라. 출석정지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③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2조【학생생활교육 절차】학생생활교육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가. 사안 발생

①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한다.

③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④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나. 관찰면담

①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 판단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 훈계로 종결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

다.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및 방법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2) 조사방법

①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②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①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③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한다.

④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⑤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⑥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⑦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⑧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4)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고 이 때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신설)-기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합

라.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마. 위원회 준비

①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위 1의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나)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다)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

④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 서면으로 통지

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바. 위원회 개최·진행

①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② 심의

③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아.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자. 조치 이행

제43조【재심의 신청】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44조【재심의】

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② 재심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45조【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개회

나) 심의과정 설명

다)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라)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마)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개정안(신설)-기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을 통합

제46조【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학생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시 응시】학생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학생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결과 처리· 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